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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의료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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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의료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자우
1
바른
1
이산
1
강남
1
대일
1
청률
1
지후
1
반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4. 수원지방법원 2020.09.10 선고 2019구합72657 판결
 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중견기업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의료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9. 서울행정법원 2019.05.24 선고 2018구합73997 판결
  원고가 운영한 치과병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10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8도10779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부정의료업자)·사기·의료법위반·의료법위반방조][공2019상,248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
 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두44302 판결
  [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]〈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18하,2270]
  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
  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

2015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6년
2001년
1992년
1983년
23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2누408 판결
  [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][집31(2)특,62;공1983.6.1.(705),826]
  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
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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